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hanyang university
학과/전공소개
법무학과
전공소개
부동산에 관한 기획ㆍ경영 및 거래에 관한 공ㆍ사법이론과 실제, 국가의 부동산정책, 부동산거래에 수반하는 조세법, 부동산 경매와 부동산 등기 등 부동산 관련 법무과목을 개설합니다. 부동산 관련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의 부동산 관리담당자 기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에게도 유용한 전공입니다.
교육과정
| 전공 과목 | |||
|---|---|---|---|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
| 공법일반이론
민상법일반이론 |
부동산사법 부동산등기법연구 부동산학의이해 토지이용과개발법제 |
금융정책과법 부동산권리분석론 감정편가와법 부동산정책론 |
계약법의이론과실제
민사소송판례연구 담보법의이해 회사법의기초와실무 노동시장개혁과노동법의과제 디지털전환과기업법특수문제 글로벌지식재산권연구 |
교과목 소개
| 과목명 | 이수구분 | 교과목소개 |
|---|---|---|
| 공법일반이론 | 전공필수 | 이 강좌는 법무학과의 기본적 과목으로서 헌법ㆍ행정법 등 공법적 법률관계를 강습하되 이론과 판례 및 법 적용의 실제를 함께 연마한다. 헌법이론으로서 기본권이론과 통치구조론, 행정법이론으로서 법치행정론, 행정입법론, 행정행위론, 행정구제론 등 주요 영역별 공법이론을 습득함으로써 법률전문가가 갖출 기본적 공법적 소양을 얻도록 한다. |
| 민상법일반이론 | 전공필수 | 법의 기본원리를 비롯하여 권리.의무 권리의무의 주체.객체. 권리의 변동원인과 효과.시효제도 등 법의 기초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
| 도시개발법제 | 전공선택 | 도시개발의 의미, 역대 도시개발 정책의 검토 및 바람직한 도시개발 방안 제시, 해외의 도시개발 사례 비교, 도시개발 관련 현행 법률 및 관련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 검토, 4차 산업혁명 관련 스마트 시티, 도시재생 등을 주요 주제로 하여 연구한다. |
| 부동산등기법 | 전공선택 | 부동산등기법의 총론, 등기신청 및 실행절차 등 집행 소유권의 예시와 더불어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예시를 통하여 분석한다. |
| 토지의 이용과 개발법제 | 전공선택 | 토지를 이용한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토지법제의 체계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법제를 바탕으로 토지의 법적 근거부터 및 토지법상의 권리와 제한 등 문제점과 체계화 방안을 분석하며 학습한다. |
| 부동산학개론 | 전공선택 | 부동산학은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토지개량물에 대한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을 연구대상으로 인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이나 문제를 연구하며 부동산현상과 부동산 활동을 복합적으로 연구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
| 부동산공법 | 전공선택 | 행정법의 한 분야로서 부동산 공법은 토지공법 법률체계를 비롯하여, 개발행위와 관련된 공법적 문제, 손실보상의 공법적 문제 등을 이론과 쟁점으로 다룬다. |
| 부동산세법 | 전공선택 | 부동산 세법은 세법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법이론과 그 실제 문제를 다룸으로써 실무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 과목이다. |
| 부동산사법 | 전공선택 | 부동산사법은 부동산물권을 규율하는 법이다. 즉 부동산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과정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을 규율하는 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부동산실명법, 가등기담보법 등이 부동산사법에 속한다. |
| 부동산 경매와 투자론 | 전공선택 | 부동산 경매와 투자론은 부동산 경매의 법리와 절차를 비롯하여 부동산 물건에 대한 관찰, 권리분석 및 투자가치평가 이론과 실제를 연구한다. |
| 부동산 컨설팅 | 전공선택 | 부동산에 관련된 사법적 권리관계와 공법적 권리관계를 정리 분석하고 부동산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과학적으로 심층 분석 하며 근거를 제시하여 부동산이용개발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언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한다. |
| 부동산권리분석론 | 전공선택 | 공시관계를 통한 사법적. 공법적 권리관계와 민사특별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부동산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판례를 중심으로 법률적 이론을 연구한다. |
| 부동산 보상론 | 전공선택 | 공용수용과 손실보상, 생활권보상, 손실보상청구권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등 공공용지취득과 손실에 관련된 재산보상관계를 관련된 보상관련법과 판례를 활용하여 숙지하고 부동산 보상 평가실무를 연구한다. |
| 감정평가 실무 | 전공선택 |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이론을 이용한 부동산 현상과 경제적 가치를 시점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분석하고 부동산 평가는 부동산감정평가에 대한 이론과 감정평가실무 지식을 습득한다. |
| 부동산 정책론 | 전공선택 | 한정된 국토의 토지와 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정책과 제도로 규제하고 효율적 이용을 하기 위한 국가의 부동산 정책과 토지 공개념 제도의 현안 문제를 분석한다. |
| 부동산 개발론 | 전공선택 | 부동산 개발을 위한 초기단계인 기획과 입지선정, 부동산 마케팅 광고, 부동산 시장의 타당성 분석과 부동산 취득, 인허가, 개발과 관리처분, 금융조달, 부동산신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실무를 이해한다. |
| 부동산 투자론 | 전공선택 |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국제화의 거대 자본에 의해 투자환경이 변해가고 있는 급변하는 시대에 부동산 투자의 장점과 단점, 위험과 수익률의 상관관계와 요구수익률의 개념과 화폐의 시간가치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수익성지수(PI), 에 학습의 중점을 둔다. |
| 부동산 금융론 | 전공선택 | 부동산 투자,소유,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금융자금조달과 활용방안을 이해하고 자산운용업법에 의한 ABS,부동산 간접투자 방식인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한 REITs 부동산 펀드. 부동산 신탁과 선진화된 자본금융기법을 연구한다. |
| 부동산 공시법 | 전공선택 | 등기관이 절차에 따라 공적장부에 부동산의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이해하고, 등기의 종류와 등기청구권에 관련된 법률적 이론과 부동산 등기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
| 부동산 중개업법 | 전공선택 | 도시화,산업화의 급변화와 대외개방에 따른 부동산 서비스업은 외국부동산의 국내진출과 서비스 수준향상, 신뢰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식산업으로 다양한 금융기법과 부동산 관리까지 전문성 있는 중개실무를 익힌다. |
| 부동산 관리론 | 전공선택 | 부동산 관리는 고객의 자산을 보존.임대차관계,빌딩유지 및 개보수.인사 고용 과 회계.광고.등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부동산 관리가 요구된다.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부동산 유지관리와 복합성과 전문화 능력을 함양한다. |
| 부동산등기법 | 전공선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