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hanyang university
학과/전공소개
법무학과
전공소개
조세와 관련한 법이론 및 실무를 함께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조세는 국가의 각종 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재정적으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법은 국가 정책, 사회적 요구, 국제 정세 등에 특히 민감한 법학 영역이므로 관련 법규범·판례 연구의 중요성은 이론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실무의 관점에 있어서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전문성 함양의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조세 관련 실무가·전문가뿐만 아니라 조세 문제를 둘러싼 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유용한 전공입니다.
교육과정
| 전공 과목 | |||
|---|---|---|---|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
| 공법일반이론
민상법일반이론 |
세법의이해
조세재정학연구 법인세법의 이론과 실제 소득세제연구 |
조세법 판례연구
가상자산과 조세 재산세제 사례연구 금융자산거래와 조세 |
담보법의 이해
계약법의 이론과 실제 헌법과 정치제도 글로벌지식재산권연구 형법특수연구 디지털전환과 기업법 특수문재 |
교과목 소개
| 과목명 | 이수구분 | 교과목소개 |
|---|---|---|
| 공법일반이론 | 전공필수 | 이 강좌는 법무학과의 기본적 과목으로서 헌법ㆍ행정법 등 공법적 법률관계를 강습하되 이론과 판례 및 법 적용의 실제를 함께 연마한다. 헌법이론으로서 기본권이론과 통치구조론, 행정법이론으로서 법치행정론, 행정입법론, 행정행위론, 행정구제론 등 주요 영역별 공법이론을 습득함으로써 법률전문가가 갖출 기본적 공법적 소양을 얻도록 한다. |
| 민상법일반이론 | 전공필수 | 사법의 기본원리를 비롯하여 권리.의무 권리의무의 주체.객체. 권리의 변동원인과 효과.시효제도 등 법의 기초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
| 세법의 이해 | 전공선택 | 세법 입문 강좌로서 현행 조세법상 주요 개념, 용어, 기본이론 및 조세 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
| 조세재정학연구 | 전공선택 | 재정학적 관점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 비추어 재정학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요 이론적 배경과 법적 쟁점을 학습한다. |
| 법인세법의 이론과 실제 | 전공선택 | 법인세의 학문영역은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법인의 과세 문제를 다루는 세제여서 조세법과 회계이론 및 상법과 연계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법인세제와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이론과 실무 쟁점을 연구한다. |
| 소득세제연구 | 전공선택 |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법리적·실무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학습한다. |
| 조세법 판례연구 | 전공선택 |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세법과 납세자·과세당국의 주장을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세법에 대한 깊은 이해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한다. |
| 가상자산과 조세 | 전공선택 |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상자산의 법적 중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취득, 양도, 대여 등에 있어서 수반되는 조세상 논점에 대하여 사례 및 이론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
| 재산세제 사례연구 | 전공선택 | 재산세제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상속세및 증여세에 대한 중요한 논제들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중요한 쟁점문제와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
| 금융자산거래와 조세 | 전공선택 | 증권거래세, 자본소득과세 등에 대하여 과세목적, 과세배경, 조세형평성 및 조세중립성 등의 관점에서 연구한다. |
| 담보법의 이해 | 전공선택 | 담보법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및 특별법에 있어서 책임재산보전제도, 인적담보제도 및 물적담보제도에 관하여 관련 사례를 통하여 주요 개념과 법이론을 살펴보고자 하고, 아울러 법적 분쟁에 있어서 주요 판례의 견해와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
| 계약법의 이론과 실제 | 전공선택 | 계약법 이론으로 계약자유의 원칙과 제한, 약관에 의한 제한, 계약의 종류, 계약의 성립과 효력,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해 연구한다. 계약법의 실제로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에 관해 연구한다. |
| 헌법과 정치제도 | 전공선택 |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규범적으로 어떻게 조직·운영되어야 하는지를 공부함으로써, 입법과 경찰 등 공공행정분야 실무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
| 글로벌지식재산권연구 | 전공선택 | 현대 기업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한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에 대해 국내외의 사례 연구를 목표로 한다. 기업의 경영, 법무, 인사와 연계된 지적재산권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며, 또한 소규모 스타트업 및 개인의 지적재산에 대한 전략적 관리와 분쟁 해결도 학습한다. |
| 형법특수연구 | 전공선택 | 형법 및 특별형법 등 다양한 형사법 사례를 공부하여 형사사법제도의 실무를 이해하고, 강제수사실무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공부한다. |
| 디지털전환과 기업법 특수문제 | 전공선택 |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에 따른 법제도적 변화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 관련 동향 및 전망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디지털 전환과 이로 인한 기업법 분야의 기존 법률과의 충돌 내지 상충 문제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연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