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 Universität Konstanz 법학 박사 (Dr. iur.) : 민법전공
• - 한양대학교 법학 석사 : 민법전공
• - 한양대학교 법학 학사

• - 前 한양대학교 연구부교수
• - 前 홍익대학교 겸임교수
• - 前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 - 前 Universität Konstanz 초청 연구원
• - 現 (사)한양법학회 총무이사
• - 現 한독법률학회 간사

•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우수강좌상(2021)
• - 홍익대학교 우수교원상(2019, 2020)

• - 민사법, 주택임대차, AI, EU계약법

• Do-Kook LEE, 「Zum Schutz des Wohnraummieters nach dem deutschen BGB im Vergleich mit dem koreanischen Wohnraummietschutzgesetz」, Universität Konstanz, Dissertation, 2013
• 이도국,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사정변경 원칙에 대한 소고”, 재산법연구 제38권 제3호, 2021
• 이도국, “독일의 주택임대차법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 정치･사회･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8집 제1호, 2021
• 이도국, “인공지능과 전자인(Electronic Person) - 독자적 법인격 부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제21집 제1호, 2021
• 이도국, “최근 독일에서의 주택임대차 차임 규정과 시사점 - ‘Berliner Mietendeckel’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7집 제1호, 2020
• 이도국,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DCFR)에서 매도인의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 법과정책연구 제19집 제3호, 2019
• 이도국, “독일 주택임대차관계에서의 차임에 관한 연구 - 최근 독일 개정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6집 제2호, 2019
• 이도국, “반려견 관리상 민사법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제35집 제4호, 2018
• 이도국, “인공지능(AI)의 민사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34집 제4호, 2017
• 양재모/이도국, “부동산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의 통일적 검토”, 법과정책 제23집 제1호, 2017

•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 현)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한국법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법학회 부회장
• 현)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위원회 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무총리실 규제심의위원
• 전)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의위원, 서울고검 국가송무상고심사위원, 국방부 전상자보상심의원회 위원, 국가보훈처 보훈콘텐츠자문위원회 위원, 강동구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전) 변호사시험, 5급공채(행정고시), 사법시험 위원
•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장려상(2006)
• 국립강릉원주대 Best Teaching Award(2004)
• 열린사이버대(OCU) Best Teaching Award(2006)
• 단국대 Best Teaching Award(2010)
• 한양대 강의우수상(2019)

<저서>

• 디지털헬스 케어의 법적 쟁점과 과제(아산재단 연구총서, 2022 학술우수도서(세종도서) 선정), 집문당, 2021
• 행정법입문(6판) 삼영사, 2024
• 클라우드법 해설(공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 법정책이란 무엇인가, 이론과 실제, 삼영사, 2015
• 산업기술보호법(공저), 법문사, 2013
• 사회보장행정법의 구조적 특성, 한국학술정보, 2007
• 외 5편

<논문>

• 조세소송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활용에 관한 연구 - 확인소송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46(4), 2022 외 90여 편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법학석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

• 서강직업전문학교 경찰행정학부 총괄교수
• 한양대학교 행정.공공정책대학원총동문회장

• USA DLI 및 MP School MPI 과정 졸업
• 전)육군수사단(광역수사대) 사망사건/해외범죄 전담 수사팀장
• 전)대한행정사회 행정사법 개정 특별위원
• 전)대한행정사회 법제위원
• 전)한림대 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
• 현)법무법인 함백 고문
• 현)서울시 광진구청 외국인다문화가족협의회 자문위원
• 현)대한민국경비협회 전임교수 등 외부 강의 다수
• 현)헬리오행정사 대표

• 2013.8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공법전공 (법학박사)

• (현)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겸임교수
• (현) 한국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위원
• (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겸 출판이사
• (전) Sheffield University College of Journalism, Advance Fellow Researcher
• (전)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직무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언 - 2025.12.20.(제69호) -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 청소년 SNS 규제방안에 대한 제언 - 2025.9.30.(제36권제2호) - 미국헌법연구
• 인터넷 뉴스 긴급심의 규제기관 등에 관한 검토 - 2024.03.(제41권제1호) -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 인공지능과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연구 - 2023.08.(제9권제2호) -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 2022.12.20.(제63호) -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 허위조작정보 규제 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020.02.28.(제21권제1호) - 홍익대학교 홍익법학
• 국내외 혐오표현 규제 법제 및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 2018.09.30.(제35집제3호) -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 방송광고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방안 - 2018.03.31.(제21권제1호)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법률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017.5.31.(제53호) - 고려대학교 안암법학
• 방송광고 규제완화와 시청권 보호에 관한 연구 - 2016.6.30.(제26권제2호) - 연세대학교 연세법학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2014.9.30.(제15권제3호) - 홍익대학교 홍익법학
•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 2014.6.30.(제55권제2호) - 서울대학교 법학
• 한국과 독일의 청소년유해미디어 심의제도에 관한 연구 - 2014.3.31.(제15권제1호) - 홍익대학교 홍익법학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제도에 관한 연구 protection, etc) - 2013.12.31.(제25권제4호) -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법학
• 인터넷 선거운동의 문제점 및 부정방지제도의 법제정비방안 - 2013.3.31.(제25권제1호) -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법학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1997)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독일 프라이브루크 법과대학 공법연구소 객원연구원

• - 행정규칙과 헌법소원심판, 법학논총(07.08)
• - 통신위원회 재정의 법적성격과 불복방법, 법학논총(07.07)
• - 행정처분이 발령된 후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의 처분의 효력 -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 행정법연구(07.05)
• - 독일 행정소송의 체계와 유형 -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법학논총(06.10)
• - 공․사법 구별의 역사와 의미에 관한 일고찰, 법학논총(06.06)
• - 재판소원의 예외적 허용범위, 법학논총(05.12)
• - 소위 특별부담금 개념의 인정 여부와 허용 요건에 관한 소고, 행정법연구(05.10)
• - 행정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과 헌법소원의 보충성, 행정법연구(04.10)
• -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사건,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05.12)

• 한양대학교 법학 학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 제32기 사법연수원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소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비상임감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 MBC N번방 의혹기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2020

• 한양대학교 법학 학사
• 한양대학교 법학 석사
• 한양대학교 법학 박사

• 독일 뷔르쯔부르크대학 행정법연구소 연구
• 경찰청 인권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위원,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편집위원,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연구자문위원
• 한국법정책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역임
•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호사 시험 등 시험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법학사
•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 독일 Goettingen대학교 법학박사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역임
•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역임
•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 사법시험, 행정시험,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및 세무사시험 등 시험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박사

•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
• 한양대학교 법학과 석사
• University of Gottingen 법학과 박사

• 공정거래위원회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사)한국블로체인산업진흥협회 상임이사

• 한양대학교 법학사
•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 고려대학교 법학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고등검찰청
• 감찰부
• 서울중앙지검

• 한양대학교 정책학 석사
• 한양대학교 정책학 박사

• 現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재직(2023~현재)
•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직장 교육강사(2023.11)